형제자매의 유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증여에 관해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는 부모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유언으로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했을 때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동순위 아이들이 반환을 요구하여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고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지난해 9월 개정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확실한 상황 파악을 통해본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본 사안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형제자매의 교류가 없는 독립가구가 늘어나면서 폐지됐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부모와 자녀 간 유류분 청구권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언 및 증여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소송에서 입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상속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을 안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은 순위상 상속권을 가진 자여야 하며 개정 이전에는 3순위(형제자매)까지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 직계존속)까지 바뀌었습니다.재산 처분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고인이 평생 모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적당히 받아야 할 권리도 무시할 수 없고 위에서 언급한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고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살펴야 합니다.유류분 제도는 보통 장남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여성이나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상속법에 관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등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부모를 방치한 아이 등이 제외 대상에 속할 수 있는 것이군요.유류분제도는 불공평한 상속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부모의 유언 및 증여에 의하여 상속권에서 배제된 경우 법률 전문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며 소송 전 조정으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법무법인 굿플랜 무상상담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본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blog.naver.com법무법인 굿플랜 무상상담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본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blog.naver.com법무법인 굿플랜 무상상담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본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