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해지금 해지금이란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준 돈의 배액을 변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위약금과 해약금의 차이, 간단히 말하면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해약금에서는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까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 이행에 착수하기까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 전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약금이며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날이 지난 뒤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이에요.상대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까?보통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의 계약금은 모두 회수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다는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물론 위약금 특약이 없어도 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유상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를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해제됐다고 해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하게 할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다 24930판결일반인이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위약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가 적혀 있는 해지금과 위약금 특약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계약서에는 해지금과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몰수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걸 때 계약금액의 10%를 곱하는데 이보다 더 많이 계약금을 걸 경우 계약해지 시 그 모든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 수준의 계약금으로 감액을 받습니다.